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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금지 나무에 걸린 특정 정당 현수막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이 점점 심각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다수 현수막이 지역 정치인이나 정당 명의를 내세우고 있어 지자체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해 철거 대상인 금지광고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현수막을 정책 홍보나 정치적 현안 홍보 현수막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조례엔 정당이나 정치인이 현수막을 내걸 경우,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역에 내걸린 현수막은 언제 내걸렸는지, 언제 떼어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들 현수막이 내걸린 장소도 게시가 지정된 곳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광양읍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금지 나무에 걸린 특정 정당 현수막

시민 A씨는"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장소에 7월초 광양읍장 환영 현수막이 1시간 정도 걸려 있다가 나무에 현수막 게시금지 표시를 보고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금지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했는가? 정치 현수막은 게첩 장소를 구애 받지 않는다고 모양새가 아니다.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정당 현수막은 철거하지 못하니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수록 정당 현수막만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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