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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목포시 소각로 설치사업 반대 인근 주민 집회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의 졸속 추진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건강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과 각종 의혹에 따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보 4월 15일자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추진, 감사원 감사 실시’제하 기사)

목포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목포시의 소각장 건설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당초 830억 건설예산이 1000억여원으로 증액된 목포시의 소각장 건설 계획은 시작부터 우려가 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다 보니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고, 무엇보다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목포시가 오히려 소각장 소각로의 용량에 맞춘 쓰레기 공급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며 “이렇게 시작한 소각장 건설 문제는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불분명, 추진 절차 위반, 소각로 기종 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시민 공익감사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꼬집었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진행이란 해석이다.

또 “이에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초기 대응 미비를 반성하면서, 목포시가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소각장 건설의 졸속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우려를 제거하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충분히 문제가 있음에도 주식회사 목포에코드림컨소시엄의 한화건설을 소각장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지정 취소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한화건설은 위험시설인 소각장 건설 경험이 1회에 불과하고 유일하게 건설한 울산의 성암소각장은 대기 오염물질인 염화수소를 113회에 걸쳐 기준치를 최대 7.6배 초과 배출하였으며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오염물질의 대기 배출기준 초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려 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업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각장 건설 일정에 짜맞춘 듯 부실하고 추진시기가 지침과 절차 위반 의혹이 있는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 재평가 해야 한다.

생태계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여 인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은의 수치가 소각장운영으로 대폭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목포지역은 맹꽁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법정보호종의 동물이 서식하거나 경유하는 자연 동물 생태의 보고임을 충분히 감안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 타당성 조사 내역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각장 용량 산정 의혹을 비롯하여 목포시가 직접 발주 했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 회계처리 자료, 성과 납품 확인 자료를 즉시 공개하기 바란다.

▷네 번째 380여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날려 버릴 상황에 처해 있는 전처리 시설의 현황을 밝혀야 한다.

38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전처리 시설에서 쓰레기 연료를 생산하게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땔감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사유화 책임 규명이 필요하고 설계 당시 보다 크게 떨어진 품질로 인해 땔감 납품을 거부 당했다면 이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함에도 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지도 해명해야 하고 플라즈마 발전소의 사업 추진 중단 사유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전처리시설의 무능화, 소각량 산정, 장기적인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 연합은 이어 “이와 같이 목포시의 소각장 건설 추진은 부실과 의혹 투성이로 진행되다 보니 급기야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빠져 있다”라며 “위험 시설인 소각장 건설에 최우선해야 할 일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다”고 전제했다.

환경연은 “이미 추진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라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며 “다시 한번 목포시에 간곡히 요청한다. 시민의 건강에 치명타를 줄 위험천만한 소각장 건설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없애고 재검토하여 추진하라”고 결론냈다.

한편 소각로 사업은 목포시가 2018년 9월께 한화건설 측이 제시한 스토커 방식으로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 원(국비 356, 민자 483)을 투입,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해 민자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돌연 협상 막바지인 지난 9월 국비와 민자 절반씩 반영해 약 14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증액해 약 980억원으로 추진하자는 협상을 내놓으면서, 퍼주기 행정이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불법 논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논란,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용역보고서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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