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김경호 공론화추진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법’개정을 중단하고,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공론화’를 제안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세계박람회장 공론화추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호)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박람회법’개정을 중단하고,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공론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준비위는 3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의 미래를 담보할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정치권의 일방 통행식 정책 결정이 아닌 30만 여수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법개정 추진을 잠시 멈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제안했다.

준비위는 이 같은 뜻을 담은 3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은 30만 시민들의 열정으로 일궈 낸 결과물이자 향후 여수의 100년을 좌우할 미래가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1세기 인류 최대의 화두인 기후위기의 해법을 바다에서 찾기 위한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를 채택해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 그 성공한 박람회의 유산으로 세계박람회장을 여수에 안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박람회장 활용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성공개최 1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박람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여수시 추천위원이 포함된 사후활용위원회 신설 ▲사업승인 또는 변경 시 여수시와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법개정은 여수시가 인수해 개발에 나서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넘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껏 지역 정치권은 구체적인 공공개발의 방향성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고, 30만 시민들은 박람회장을 어떻게 공공개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시점에서 묻지마식 ‘여수광양항만공사’로의 개발 주체 이양은 박람회 정신은 물론이고 여수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요인으로 떠오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직격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개정 추진을 잠시 멈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제안했다.

준비위원회는 숙의공론화를 위해 두 달 동안 4차례 정도의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집합된 의사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후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박람회장 미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