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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용인시의원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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