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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버스 공영제 추진’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05 10:4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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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NSP통신-도정질문하는 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정질문하는 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장일 경기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경기도 버스 전면 공영제 요구,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7년간 근무하며 한전노조 경기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지낸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2018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장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 비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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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지방청의 소관 지청·출장소가 5~7개소인데 반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4개소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또한 경기남부의 노동행정수요가 비대해지자 경기지청을 대표지청으로 삼아 경기남부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어 경기 남·북부의 노동행정이 이원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있는 고용노동정책의 수행을 위해 더 이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늦출 수 없는 때”라며 경기도가 지속해 신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싼 인근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04년, 2009년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며 1일 2교대제, 일 9시간대의 근무시간을 정착시켰지만 경기도만은 지난해 도입한 일부 공공버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은 민영제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 격일 교대제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따른 과로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들간 갈등 방지, 버스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등을 근거로 경기도 버스가 공영제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적자 운영을 하는데도 세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평가되는 준공영제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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