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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출발한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위원들이 사퇴해 파행이 우려된다.

27일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 불참과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9월 17일 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한 대안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향후 별도 행동을 예고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위원회는 시장 자문기구로 태생적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한계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사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조사연구를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 용역사 교체를 통한 제조사를 요구했다”라며 “민영제, 준공영제, 완전공영제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민영제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한다”고 용역조사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성, 객관성 유지 의무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회의의 촉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퇴를 요구했다”라며 “8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민영제를 전제로 회의를 운영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공론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방식에 대해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구구로 공론의 결과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안 요구 등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하며 민영제를 전제한 권한밖의 일이라 해석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최근 태원 유진에 20억원 추가지원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논의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론화 위원회는 시의 산하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네 번째로 목포시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목포시는 용역업체선정, 공론화위원 선정, 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공론화위원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보도자료에서는 “105억원을 지원했음에도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태원 유진 심지어는 운전원들에게는 수시로 임금체불을 일삼으면서 대표이사 연봉 2억원은 생활급이라고 한 푼도 깍을 수 없다는 대답을 공론화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했다”라고 비난했던터다.

이어 “시내버스 공공성의 강화는 공영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지난 10년간 업체에 제정 지원한 금액 약 660억원은 시민들의 혈세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쓰였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히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별도 활동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위촉식을 갖고 버스 공론화에 따른 최종 권고사항이 나오는 11월 말경까지 활동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시내버스 업체가 4월 27일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시가 반려 처분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하면서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공론화위원회 20명의 위원중, 34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두명이 참여했다가 사퇴하기에 이른 것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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