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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국토교통위 이모저모(2)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0-21 12:08 KRD2
#이재명 #경기도국감 #국토교통위원회 #대통령 #대선후보
NSP통신-20일 경기도 국토교통위 국감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김종식 기자)
20일 경기도 국토교통위 국감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경실련 자료를 인용해 공공이 지원한 최대 민간 특혜사업이라 판단한다고 발표하자 동료 의원인 문정복 의원은 허구라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지사의 입장에서 괴리가 크다.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대신 규명하고자 한다”며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고 이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특히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무엇이냐, 8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으로, 어떻게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도 지방정부 사업에 이런 상상 할 수 없는 특혜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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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자본금과 투자금은 다른 겁니다. 8000만원을 투자해서 1100배 벌었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셔셔 제고해 달라”라고 반박했다.

또 자산격차 해소에 얼마만큼 노력했냐는 심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지사는 “이것(환수액) 안 했으면 자산격차가 더 커졌다. 현실적 대안을 가지시고 했으면 고맙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정복 국회의원(민주당)은 “경실련의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성남시 이익이 10%이고 나머지 8500억을 김만배 일가가 가졌갔다. 김만배 일가를 보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라며 맹공을 펼쳤다.

이어 “아주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뭔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고 그리고 펙트 체크를 열심히 하고서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제기했다.

NSP통신-20일 경기도 국토교통위 국감이 경기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종식 기자)
20일 경기도 국토교통위 국감이 경기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종식 기자)

그러면서 “경실련의 행위와 관련해서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에 어찌해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며 피력했다.

그는 “저는 심상정 의원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데 경실련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국감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하는 게 대해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이다. 동료 의원 문정복 의원께서 질의에 대해 정확하지 않는 통계를 이용했다는 등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등 이런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문 의원에 사과를 요청했다.

앞서 문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근거는 뭐냐 하면 2017년도 대장동 사업이 완려되고 성남시는 이미 확정 배당금을 정리했기 때문에 택지분양 단계에서 사업은 종료됐다고 보는 게 맞는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민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택지 분양해서 민간에 넘겼는데 민간이 그것을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러면 LH가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는 조항 자체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 발표한 자료는 허구에 근거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2014년, 2015년도 부동산원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인용, 2016년도 6월 기점으로 지수를 100으로 따진다면 2014년, 2015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반토막 상태이다. 이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게 됐다”면서 “그 당시에 수도권 미분양류른 수도권만 3만 5000호 가구가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당시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 성남시는 그 당시 내부적으로 계산한 것은 수익이 1 공단 빼고 1400억 정도가 예상됐고, LH는 450억 남는 걸로 계산했다”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 위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질의 후 이 지사의 답변 중에 고성이 오고 가 빈축을 샀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이 지사 답변 중에 “‘두 번씩 답변한다’ ‘시간을 똑바로 하세요’라며 큰소리로 말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조응천 감사반장은 “상식적으로 하고 있다. 답변 안 들었다. 기회를 주고 있다. 1분도 안됐다. 진행은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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