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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해결위해 전남도가 나서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5-10 16:57 KRD7
#여수상공회의소 #전라남도 #민관거버넌스 #여수산단

전라남도,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마련에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 / 절차의 타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전라남도가 직접 조사용역을 수행해 / 기업도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서 환경경영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자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 필요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거버넌스의 주장과 절대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위반기업들 간의 장기화된 갈등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2019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 방식과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방법 등 중대한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역이 분열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위반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등에 미친 실체적 영향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임을 서로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호불신 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대화조차 어려운 형국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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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라남도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당사자라는 일부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대화와 사회적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민과 위반기업 모두가 거부감 없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상의는 “전라남도는 위반기업이 신뢰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구안에 대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위원의 개별 의견도 청취하고, 위반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의 창구도 열어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큰 틀의 논의 외에 진행절차와 조사의 범위 등에서 중대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 조사용역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직접 발주해 조사결과를 지역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반기업들이 일체 부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심층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역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지역은 시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며, 경제와 사회, 환경 문제가 직접 맞물려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업도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내 환경경영의 모범기업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등의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아울러 민관협력 거버넌스와의 협상 시에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업과 기업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현실을 직시해 전라남도가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일임 받음으로서 마찰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지역경기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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