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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경실련 부산암여자치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의정참여단은 29일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선거를 겨냥한 지방예산 동원 의혹과 부실 집행, 타예산에 비해 일자리 관련 예산 축소 등 문제점을 집중 분석, 지적했다.

이날 의정참여단은 오후 4시부터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경대 윤영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양은진 세무사(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결특위위원)는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분석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했다.

양 세무사는 “이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관련 보조금은 줄거나 증가폭이 미미한 반면 특별회계보조금은 크게 늘어 수송, 도로건설, 공영터미널 건설 등 토건예산은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선거를 겨냥해 집권당의 표밭을 가꾸는데 지방 예산을 동원하고 이로인해 시민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훈전 부산경실련 예산감시팀 국장은 “지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6185억 원이나 미 집행됐고 국고보조금이 71억 5천만 원이나 반환되는 등 부산시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내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가 14%, 민간행사보조가 47%, 행사운영비가 44%가 증액 편성돼 있어 자칫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부산시 예산중에 전반적으로 홍보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고 민간이전 및 위탁사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부문별 분석에 나선 김기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위원장은 ‘노동 일자리 예산분석’ 발표를 통해 부산시 예산안 중 노동 일자리 분야 예산에서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보지지 않고 단기 일자리 제공과 최소 기본적인 노사관리 비용, 계속된 반복사업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분석’에 나선 박주미 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부산시의 재정 건정성이 좋아졌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 자제, 버스 지하철간 환승요금 등에 대한 무료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는 2012년도 신설사업의 경우 면밀히 분석, 중복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등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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