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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촛불 담은 국민의 염원, 정의·공정의 시대정신 지킬 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9-25 16: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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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본격 활동 돌입

NSP통신-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이재명지키기 범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이재명지키기 범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과 함께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 혁명의 주역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는다”며 “이 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돼야 합니까.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도 묻는다”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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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령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 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인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범대위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면서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추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 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 지사가 앞장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대 명예교수, 효림 스님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공동의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문국주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병문 대표, 이강 대표, 장 훈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장, 김영주 목사, 김지예 변호사, 이해동 목사 등이 참여했다.

발기인 명부에는 종교계, 언론 출판계, 법조계, 노동계, 정계, 전문가 등 다수의 인명으로 약 A포 용지 44매 분량에 달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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