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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톱다운 방식’ 국·도비 매칭사업 지적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9-02 16:05 KRD7
#오산시의회 #장인수 #톱다운 #무상급식 #매칭사업

“고교무상급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5 조정하라”

NSP통신-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장인수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오산시의원들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장인수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오산시의원들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정부·경기도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달하는 방식과 관련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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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도는 사업의 긴급성·적정성·중복성 등에 관한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며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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