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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 “SKY캐슬, 사회적 불평등 능력부족으로 둔갑”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3-21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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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허구적 신화며 소수 특권 정당화”

NSP통신-경기도교육연구원 전경.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전경.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SKY캐슬’이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라마 SKY캐슬에서 재현되는 교육열과 사회적 의미’ 연구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SKY캐슬 방영 후 상위 계층의 학벌 욕망과 입시 성공을 한 사교육 열풍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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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드라마는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불법·편법이 개입할 수 있는 불공정한 시험으로 묘사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했다”며 “국가 주관 시험(수능)을 통해 대입제도의 공정성·정의가 담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의 자본력을 매개할 수 있지만 운영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험만능주의·능력주의 하에서는 어떤 평가도 개인의 비능력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제도 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소수 특정 사회계층이 능력주의의 수혜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둔갑된다고 비판했다.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주의는 허구적 신화일 뿐이다”며 “이 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공정한 경쟁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에만 매몰하게 만들어 오히려 소수의 특권을 정당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배경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 사회가 구현되고 교육이 사회적 지위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본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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