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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요진과 관련해 최성 전 고양시장과 휘경 학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척결본부(본부장 고철용)가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과 관련해 최성 전 고양시장, 요진개발(대표 최은상),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고양시 시민 사회 주문에 화답했다.

앞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백석동 1237번지 학교 부지를 지난 2014년 11월 횡령해 휘경 학원에 불법 증여한 사실이 최근 서울 동대문 세무서가 휘경 학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처 탈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상당부분 확인 됐고 이재준 고양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 의거해 요진은 고양시 재산 횡령 혐의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휘경 학원은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약 일주일만인 17일 제8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3당 원내 대표들은 지난 15일 심층 토의를 통해 3당이 최초 합의한 이번 성명서에서 고양시의회 시의원 전원의 의지를 담아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즉각 이행하라고 화답했다.

또 고양시의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해서 ▲105만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요진개발과 휘경 학원에 대해 즉시 민·형사상사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양시의회는 ▲동대문 세무서는 시민단체(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 신고한 휘경 학원에 대한 탈세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휘경 학원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률위반 등 강력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고양시의회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운남 시의원은 “거듭해서 고양시 재산을 기부 채납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요진과 휘경학원이 기부 채납 의도가 없는 듯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처사에 대해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가 강한 분개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휘경 학원에 대한 탈세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동대문 세무서 한 관계자는 고양시가 요진과 휘경학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자 않은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고 적시 돼 있어 요진의 기부채납 회수와 관련해 행정적 처리를 잘못 처리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양시민들을 기망하고 전임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하며 사실상 요진 측의 입장을 대변했던 고양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요진개발 및 휘경 학원에 대한 이재준 고양시장의 형사 고발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됐다.

고양시의회 여야 3당 대표가 합의한 요진 관련 설명서 내용

김운남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고양시의회와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요진 관련 성명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요진 기부채납 고양시 재산과 관련해 비리척결본부와 고양시의회가 관련자들에 대한 고양시의 형사 고발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이재준 고양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요진개발, 휘경 학원 등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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