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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정재 의원(재난안전대책특위 간사)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진설계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연속간담회 중 두 번째이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확대 문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보강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 김익현 교수(울산대)는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대상과 범위의 사각지대가 많고,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시설물 중에서도 다중이용 시설 등 피해 영향도가 큰 시설물의 경우는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최재혁 교수(조선대)는 “지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 오상훈교수(부산대학교)는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파손된 건물들 중 국가통계상으로 내진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잡혀 있는 건축물이지만 실제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편법을 동원해 내진설계의무를 피해가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금호 실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연구실)은 일본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할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저리 대출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종성 사무관(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은 지진재난 주무부처로서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복지부 등과 함께 내진분야 종합 개선대책에 관해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영옥 팀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지진취약 건축물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취약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내진보강 우선순위별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혁기 단장(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 설립추진단)은 무엇보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향후 다시 지진이 발생 시 최대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내진설계 대상 범위의 사각지대 문제와 내진설계 보강과 감리제도의 부실함 등 관련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간담회는 “지진재해 피해자 복구지원 대책 전면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2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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