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북 칠곡군)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난 26일 서문환 칠곡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2017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주요 체납원인,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체납징수 계획을 중점 보고로 진행됐다.

칠곡군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36억9천만원 중 체납의 대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가 넘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기내 미납부시 가산금이 77%까지 가산됨에도, 자동차 폐차 또는 말소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납부태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납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 실시로 전자예금압류 등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조치를 시작으로 형편 곤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칠곡군은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을 이월 체납액의 50%인 18억 4500만원을 설정해,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을 운영으로 현재 목표액의 67%인 12억 6000만원을 체납정리 하는 실적을 거양하여 10월 현재 이월된 체납액을 24억원까지 줄였다.

서문환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이 일반 세금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