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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요진으로 부터 불법로비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으로부터 양심선언을 촉구 받고 있는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요진 측으로부터 불법 로비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현재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토대는 이미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체결한 1차 협약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며 “강 전 시장은 요진 측의 불법로비 제의에 대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NSP통신은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최초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 직면한 강현석 전 고양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솔직한 심정을 일문일답 형태로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양시와 요진이 2010년 1월 26일 체결한 1차 협약서 내용에 2009년 7월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공공기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강 전 고양시장께서 요진 측의 불법 로비 제의를 받았기 때문인가?

▲우선, 요진 측으로부터 불법로비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한다. 다만 2010년 6·4 지방선거에 낙선 한 후 6월 30일 임기 만료 전 까지 요진 측에서 누군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3차례 찾아온 사실은 있다.

그때는 요진 측이 3차례 찾아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승인을 요청했지만 3차례 모두 당선된 후임 시장에게 요청하라고 말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을 뿐, 불법 로비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미 낙선한 시장에게 요진 측에서 무엇이 아쉬워 불법 로비 제의를 하겠나! 그런 일 없다.

-강 전 고양시장 재임시절 체결한 1차 협약서에는 업무빌딩 2만평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다. 또 고양시는 이 점이 문제가 있어 2차 추가협약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왜 업무빌딩 2만평에 대한 내용을 1차 협약서에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나?

▲1차 협약에서 2만평의 건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고양시의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요진이 제출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2만평 건물을 건설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넣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넣었다면 보다 내용이 명확해졌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도시 관리계획 승인이나 변경권자는 시장이므로 당연히 요진이 제출한 2만평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 채납하겠다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이행될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협약서에 ‘업무용지의 설계, 자재, 시공 등 제반사항은 ’을‘의 업무용지와 동등 이상 수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빌딩으로 명시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지어서 기부채납 할 업무빌딩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다.

1차 협약 후 고양시는 요진 측에 업무빌딩 건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요진은 이를 실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었다.

요진이 2만평의 건물 건축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요진은 시장이 바뀌기 전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진이 2만평 건물 건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당시 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이후 시장이 바뀌고 고양시는 2년 동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2년 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도 2만평의 업무빌딩에 대한 건축 요청은 하지 않은 것 같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2만평의 업무시설이 건축되도록 확실히 약속을 받았어야 한다.

고양시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요진이 업무빌딩을 1만평만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건축허가 전에 업무빌딩을 짓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는 요진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에라도 2만평의 업무빌딩을 건축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러한 노력을 했을까? 고양시는 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걸까? 그러한 노력을 몰라서 하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게을리 한 걸까?

-2010년 2월 2일 고양시가 처리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이 건축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엔 인근 쓰레기 소각장과 요진 아파트의 이격거리가 375미터로 나와 있지만 실측 결과 이격거리가 약 165미터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통과될 수 있었는가?

▲인근에 소각장이 있는데도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 외는 시장이 잘 알지 못한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회의나 건축심의 등은 간략히 보고는 받겠지만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할 수도 없다. 당시 실무진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당시 실무자로는 도시계획과 김00 외에는 건축과나 관련 담당자가 거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회피로 들릴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다. 내용을 알지 못해 이렇게밖에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

- 강 전 고양시장 재임시절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요진 학교부지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도 2010년 2월 2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에서 학교부지(자사고)을 명시한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부터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학교 부지를 자사고로 지정한 이유 또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당시 지역주민들의 자사고 설립 요구가 높았던 것이 학교 부지를 넣은 주요 요인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주민들은 요진 부지 내에 자사고 설립이 어렵다면 인근 그린벨트에라도 부지를 마련해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정도였다.

자사고의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필요로 하는 용지로 변경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전제하에 고교용지(자사고)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던 것 같다.

답변이 미흡해 미안하다.

한편 강 전 고양시장을 만난 것으로 언급된 요진 측 한 관계자는 “강 전 고양시장을 한 두 번 만나기억은 있다”며 “그러나 요진과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진 측 또 다른 관계자는 낙선 한 강 전 시장을 3번 찾아와 건축승인을 요청했다는 언급과 관련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논리가 안 맞다”며 “당시 (당선자 측)인수위원회 측에서 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한 상황인데 우리가 뭐하러 (낙선한 시장을)찾아 가겠는가, 찾아 간적 없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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