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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한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 더민주 비례)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제293회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특정 장애인단체에 편중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위한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 더민주 비례)은 13일 열린 제293회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난해 장애인단체 예산지원금 243억원 중 64%인 156억여원이 특정 5개 장애인 단체에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경북도내 특정 장애인단체는 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농아인협회 경북협회 등 5개 단체다.

김위한 의원은 “이들 5개 단체에는 총 예산 243억원 중 64%에 달하는 156억여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39개 장애인 관련 단체에는 36%에 불과한 87억여원이 지원돼 일부단체에 편중된 예산지원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산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일 복지법인에서 성격이 다른 여러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지, 그럴만한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어 “A법인의 경우 복지촌, 요양원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며 지난해 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B법인은 3개 시설에 22억6천만원, C장애인협회는 5개 시설에 7억3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며 “기업화된 대형 복지법인이 도비 등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위한 의원은 “도내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일부 복지법인 및 장애인단체에 편중된 장애인 복지예산의 공평 타당한 분배기준 마련과 도비 지원이 많은 기업형 대규모 복지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내 장애인 5개 단체에 편중된 예산으로 형평성이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는 설립이 오래됐고 사업추진 경험, 인력운영, 회원 수를 고려해 지원된 현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등 평가 제도를 통해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장애인정책 확대과정에서 빚어진 기업형 대규모복지법인의 경우 신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중 ‘탈시설 자립생활정책’ 등으로 신규시설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경북도 또한 대규모 시설 발생억제에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북도의 답변은 새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기댄 신규 시설 억제 계획과 성과 평가제도 지속 실시 등의 일반적인 행정 답변으로 편중된 장애인 예산의 형평성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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