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좌)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철회 및 선거권 하향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기지회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나도는 말을 보면 이 시점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수 있을까 안타까움을 가졌다”며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오늘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오는 17일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수능때는 항상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지만 우리는 부정시험을 우려해 다른학교에서 시험을 치뤄 안타깝다”며 “(시험보러) 아침 8시에 입실하려면 6시에 떠나야하는데 밥도 못먹고 간다. 국가가 시험을 10시쯤 진행하면 긴장감을 줄이고 시험을 칠 수 있을텐데 국가가 왜 못하는지 배려해주면 좋겠다. 일생의 중대한 시험이다”고 강조했다.

◆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할 것.

이 교육감은 먼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역사교과서를 누가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알 수 없는 비밀작업에 의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부가 학생들을 통해 구입 계획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정책이 어딨냐”며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것으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민주시민 권리, 선거권 역량 하향

이 교육감은 민주시민의 권리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3.1항일운동, 11.3일 항일 학생운동 등을 언급하며 “3.1운동은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모든 학생들이 동원됐고 학생들 스스로 몰려 나갔으며 조직적이었다”면서 “파고다공원에 학생들이 모여 독립기념 선언문 읽었지만 오히려 어른들은 무서워서 못나갔고 (민족대표)33인도 거기 안나갔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역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뤄진 학생토론회에서 교육감 선거권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인 만 15세까지 낮춰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며 “대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옳은 판단이다. 선거권을 18세 뿐 아니라 교육감(선거를) 16세로 낮추는 것을 정치권이 심도있게 고민해봐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거론하며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학생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정치 의식 가질 수 있도록 (협약을)확대했다”며 “3가지 원칙인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 이게 가장 핵심내용이며 이런 교육 필요하다”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강조했다.

◆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법률로 정해야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할 문제가 아니다”며 “더이상 도의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할 사안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누리과정은)대통령 공략사업이며 국책 사업한다는 약속을 지켜 국회에서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끝장 내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와함께 “어제 수도권 시도교육감, 시장군수 지자체 단체장, 도의회, 시의회 등이 국회에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해결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교부금 배정은 매년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약 40여가지 기준에 의해 배분하니 문제 심각하다”며 “학교,학생수 비율을 4:6 이런식으로 배분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면서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 확정지으면 시·도간 얼굴 붉힐일이 없다. 국회가 합리적 방안을 법률로 재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