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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구의회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산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기초의회 폐지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이 날 성명에서 “지발위가 지난 8일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에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앙 정부의 몰상식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어 “정부 보도 자료를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문장을 자랑이라도 하듯 자료 첫 머리에 제시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주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천박한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계획은 주민의 입을 꿰매고 손발을 꽁꽁 묶어 정부가 직접 통제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결합된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포퓰리즘 넌센스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다”며 “광산구의회는 이 몰상식을 주민에 대한 배신,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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