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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배너. (이미지 = 동부지방산림청)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 4건 제출, 자체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제출한 과제들은 검토중에 있으며, 수용이 된다면 향후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규제 개선 대표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 있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 내에 양봉산업 사용허가가 불가했으나 법령 개정(‘24.7.3.)됨으로써 산지 현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양봉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농산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천 청장은 “경기 불황 속에 불합리한 산림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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