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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13일 파주시의회의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회의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법적, 행정적 대응을 지적하며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 국장은 “파주시의회는 지난 몇 개월 파주시 폐기물 처리 사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이탈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국장은 “조사특위가 권한을 넘어서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위협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를 함으로써 정당한 행정 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조사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한 업체와 내부 분쟁 중인 이해당사자의 음해성 제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조사특위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할 경우 파주시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파주시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의 사안에 대해 시는 파주시의회가 사전적으로 합당한 해명과 적절한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는 법이 위임한 책임에 따라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압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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