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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요진 와이시티 주민들, “소각장 운영 중단하라”...고양시, “불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25 17:53 KRD2
#일산 #요진 와이시티 #소각장 #고양시 #환경영향 평가

주민들, “직접 영향권”지역 vs 고양시, “간접 영향권” 대립

NSP통신-고양시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굴뚝 넘어로 초 고층 건물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굴뚝 100미터, 아파트 230미터) (강은태 기자)
고양시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굴뚝 넘어로 초 고층 건물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굴뚝 100미터, 아파트 230미터)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 개발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논란에 휩싸인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입주민들로부터 인근 쓰레기 소각장의 즉각 운영 중단이라는 집단 민원에 직면했다.

현재 요진 와이시티 입주민들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관리 감독 기관인 고양시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요진 와이시티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져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2010년 준공된 반면 요진 와이시티는 2016년 입주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미 소각장의 존재를 알고 입주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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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진 와이시티 입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고양시 때문에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직접 영향권 아래 놓였고 생명이 위험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다며 쓰레기 소각장 운영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굴뚝 100미터 VS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230미터(59층)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 고양시 환경에너지 시설(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2010년 포스코 건설이 일일 처리능력 300톤(150톤/일×2기) 처리, 열분해 가스화 용융설비를 준공하고 높이 100미터의 소각장 굴뚝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20일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은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건물과 164미터 떨어져 있는 소각장 굴뚝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오염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요진 와이시티 102동, 103동, 104동 아파트의 30층에서 45층 구간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진 와이시티 소각장 대책위 소속 A씨는 “문제는 습기가 많은 날씨나 편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9월부터 11월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이 와류(공동)현상을 일으키며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가 직접 영향을 받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며 102동, 103동, 104동 아파트의 30층에서 45층 구간주민들을 가장 큰 고통을 호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오염물질이 법에서 규정한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라 해도 직접 마시게 되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듯 와이시티 주민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와이시티 주민들은 고양시에 즉시 독성검사를 실시할 것과 쓰레기 소각장 운영 중단 또는 굴뚝 높이를 500미터로 증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소각장을 이전해야 하고 고양시는 와이시티 건축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3월과 6월 주민들이 독성검사, 소각장 운영 중단 및 이전 요구가 있었고 굴뚝의 높이를 500미터로 높여 달라는 요구는 알고 있지만 소각장 운영 중단 요구는 불가하다”며 “다만 지난 6월 시장님과 주민들의 미팅시 주민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햇다.

이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가 123층에 555미터인데 굴뚝을 500 미터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 관계자는 “요진 와이시티는 인근 쓰레기 소각장의 간접영향권 지역이고 고양시에서 주민 대책위에 매년 3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찾기 위해 한국종합기술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용역비는 22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2009년 7월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주민제안서 환경영향 평가서에 백석동 1237번지 요진 와이시티 사업부지에서 쓰레기 소각장까지의 이격거리가 375미터라는 보고서 내용 (고양시)
2009년 7월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주민제안서 환경영향 평가서에 백석동 1237번지 요진 와이시티 사업부지에서 쓰레기 소각장까지의 이격거리가 375미터라는 보고서 내용 (고양시)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3항에 쓰레기 소각장 간접영향권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진은 2009년 7월 주민제안 환경영향 평가 당시 쓰레기 소각장과의 이격거리를 375미터로 고양시에 보고해 요진 측의 환경 영향 평가 자체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NSP통신-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의 와류지역권 설명 그림 자료 (강은태 기자)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의 와류지역권 설명 그림 자료 (강은태 기자)

또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굴뚝의 경우 건물이나 부근 산 등 보다 2.5배 더 높게 설치될 경우에 굴뚝 인근에 배출가스가 머무는 와류지역권 즉 공동현상(Down Draft)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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