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고양시의회에 바란다’코너에 올린 6000억 대 요진게이트 발표 내용이 고양시 정가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SBS 월, 화 드라마 조작을 패러디한 ‘조작과 도둑놈’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6000억 원대 요진게이트 ‘조작과 도둑놈’이라는 주제의 글은 지난 1일 오후 6시 경 게재된 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현재 조회 수 1500건을 돌파하며 파란을 예고했다.
특히 고철용 본부장은 본지에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에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출현한 것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고양시의회에 제안한 자신의 글은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 중간보고서 성격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일 오후 6시 경 고철용 본부장이 ‘6천 억대 요진게이트 조작과 도둑놈’이라는 제목으로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 전문.
◆6천 억대 요진게이트 ‘조작과 도둑놈’…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악덕기업의 농간·사기 등에 놀아난 고양시 행정관료들의 무능·비리 등을 고양시민들이 추적하면서 요진게이트가 탄생되었고 그 금액이 6000억이 되었습니다.
요진게이트의 중심에는 고양시장이 있고 고양시장은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TV토론에 등장할 때마다 모든 국민의 눈살을 찌푸렸던 인물이고 토론회에서 오히려 대통령님의 품격과 토론회의 질까지 떨어뜨린 장본인이고 그 결과, 그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를 0.3% 득표율을 얻은 사람입니다.
0.3%는 민심이 완벽하게 떠난 것이고 게이트 중심에 있는 고양시장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적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폐의 대상자들이 너무나 힘이 막강하여 요진게이트를 수사하는 수사관조차 힘에 버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00억의 요진게이트는 많은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지방관서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대통령님께서 6천억대 요진게이트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봐 주실 것을 건의 올립니다.
고양시민들께 그 동안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1. 수사기관에서 6200억 원을 특정했습니다.
어제 저는 수사관과 백석동 Y-씨티 주상복합단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전 시장 때 맺은 (주민제안서 포함) 제 1차 협약서, 현 시장 때 맺은 제 2차 협약서를 근거로 고양시민이 사기·배임 등의 범죄 때문에 입은 피해금액이 6200억임을 특정했고 그 상세한 내용은 첫째, 1200억 원인데 이 부분은 요진 측에서 고양시에 주겠다고 제안한 것.
둘째, 업무용지 2000평은 평당 3000만원으로 하여 585억 원이고 셋째,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학교부지 3천 600평은 자사고 설립허가가 불허되었으므로 사실상 고양시 재산인데 현재 휘경이 주지 않으려고 온갖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평당 5000만원으로 하여 약 1830억이고 넷째,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Y-씨티 복합단지분양 수익률) 9.75% 초과되는 수익의 50% 부분은 고양시의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진의 재무제표와 고양시의회에서 만든 분양대금 등을 분석한 결과 기부채납 받을 액수가 약 2600억 원 전후입니다.
위 4가지 합계 6200억 원은 Y-씨티 준공 전에 (2016년 6월 20일 준공) 이유 불문하고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데 현재 단 돈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2. 고양시민 1인당 60만원씩 환급해라!
첫째,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요진과 고양시가 진행하는 몇 개의 소송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많이 찾아와야 1천 억원 미만이고 이 또한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소송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런 희한한 소송구조가 된 것은 약 6억원의 소송비용을 통과시켜준 고양시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시민들이 온갖 수모를 겪으며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요진으로부터 6천억의 기부채납을 찾아오면(세금도 환급을 해주듯이) 시민 1인당 60만원 가구당 약 2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즉시 의회는 조례부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대, 6대, 7대의원을 동시에 역임한 의원들 중에서 요진 측의 변OO이라는 로비스트를 만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의원들 중에서 변 씨를 만난 분들은 만난 이유 등을 신속히 공개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기부 채납 받아야 할 6200억 원을 고양시가 받지 못한 것은 의회가 감시·견제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시의원들은 더 나아가서 방조·방임했다는 각종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각종 수당 포함 7대 의정 활동 동안 받은 (연봉 5천만원 계산) 세비 전액을 시의원들은 반납해야만 그나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믿겠습니다.
넷째, 시의회를 해산하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의회를 해산할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최선책이 없으니 차선책으로 요진관련 조사특위구성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각종 이유를 대면서 특위구성에 시간을 지체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고 특위활동내용에 전 시장 때 이루어진 ‘도시계획결정·건축심의’도 반드시 조사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3.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공보실에서 모 언론인이 공보실 직원들과 함께 저에 대한 패악 질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자는 양식과 실력을 갖춘 엘리트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이지만 어떤 경우는 제 4의 권력으로 그 힘을 남용했을 때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은 요진게이트를 추적하는 중심인물임에 틀림없기에 저에 대한 패악 질은 곧 시민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니 고양시청 주재 기자 분들은 공보실 패악 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므로 매년 빚을 내어 쓰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자 분들을 위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광고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특정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나팔수란 소문은 사실상 왜곡된 소문입니다.
이런 이상한 소문에 시달리지 않으시도록 힘든 여건 속에서 시정을 정확하게 비판하여 주신다면, 그것이 곧 고양시가 발전하는 것이라 믿으니 더욱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양시장은 재임시절 약 6000억 원의 부채를 갚았다고 하는데 매년 빚을 내어서 일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채를 갚았다면 이는 아마 고양시의 알토란같은 부동산을 팔았기에 부채탕감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 고양시장의 부채탕감 원인을 추적하는 기사를 시민들은 보고 싶어 하고 또한 태풍처럼 전국으로 확산되는 요진게이트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도 부탁드립니다.
4. 우직이와 딸랑이
제가 2년 전부터 고양시청·구청 등을 자주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딸랑 딸랑 딸랑…
도대체 관공서에서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느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공무원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더니 귓속말로(속닥속닥 이야기를 해줌)
아, 하! 그런 딸랑이가 내는 딸랑이 소리라
그런데 2년 전에는 딸랑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갈수록 줄어드니…
딸랑이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딸랑이 소리만 들으려는 그 자는 참으로 불쌍하다. 이제 그 딸랑이들이 어느 곳으로 찾아가서 소리를 내려는지.
그리고 힘차게 다니는 딸랑이들을 피해 고개 숙인 우직이들이 이곳저곳에서 한숨과 한탄의 신음소리만 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우직이는 모퉁이에 앉아서 ‘편가르기와 푸대접을 받으려고 공무원이 되었나?’하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직이들에게 좋은 세월이 올 것이니 힘을 내시라고 격려를 합니다.
어깨를 펴고 끝까지 시민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좋은 행정·좋은 봉사를 하라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힘과 공무원이 힘을 합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행복한 고양시가 더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 고지를 넘으면 우직이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꿈의 고양시가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5. 조작과 도둑놈
요진에서(아들) 휘경 학원으로(아버지) 학교 부지를 소유권 이전을 하기 훨씬 전에 자사고가 설립불가라는 사실을 고양시와 요진은 교육감으로부터 공식 통보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진이 휘경으로 학교 부지를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은 사기·횡령·배임의 잘못을 떠나 고양시민을 아주 우습게 안 것이니 고양시민들은 이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요즈음 드라마에서 인기 끄는 도둑놈이겠습니까? 도둑님이겠습니까?
고양시는 요진을 위하여 기부채납을 1원도 받지 않으려고 2016년 06월 30일 Y-씨티 복합준공을 위하여 준공서류까지 조작을 했으니, 2009년부터 현재까지 Y-씨티 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문서를 조작했을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양시민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6000억 원대 요진게이트는 일산동부경찰서 지능 팀과 경제팀에서 수사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계장부 분석 등의 전문요원이 필요하고 수사대상자가 너무나 많으니 서장님께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악덕기업에게 빼앗긴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하여 경제팀·지능 팀에서 두 분의 수사관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니 국민여러분들은 수사관들에게 격려전화·힘 내라의 방문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최대·초유의 6,000억대 요진게이트는 고양시민의 힘으로만 해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지자체에서 액수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권력형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추문이 이어지고 있으니, 고양시에서 발생한 요진게이트를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여 간다면 또 다른 시민혁명이 될 수 있고 그 의미가 새롭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는 제 1과제인 적폐청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 글을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미안함이 있다면 고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사특위를 당장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요진게이트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수사관계자분들과 상의 후, 수시로 ‘의회에 바란다’에 공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편 고철용 본부장의 고양시의회 게시 글과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가 고양시에 출현 한 것 등에 대해 고양시에 최성 고양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요진 측도 고 분부장의 게시 글과 관련한 해명이나 반박 내용을 요청 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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