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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초청 도지사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정치 개혁, 경제 패러다임 전환, 기득권 해체를 통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들자’라는 비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득권과의 싸움,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7공화국 구상은 정권 교체 이상의 전면적 정치개혁 필요성과 개헌 제안에는 ▲불법 계엄 방지 조항 ▲경제민주화 및 포용적 경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다음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제안 등이다.

이어 기득권 개혁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3대 개혁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을 꼽았으며 법조-정치 카르텔 해체는 로펌-정치 회전문 방지법(한덕수법), 고위법조인 선출직 진입 제한(윤석열 법), 정치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국민 바우처 방식의 정치자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경제 대연정 및 빅딜을 제안했다. 경제 대타협의 필요성을 위해 노동, 기업, 정부 간 3각 빅딜을, 그리고 기회, 지역 균형, 기후, 돌봄,세금·재정 빅딜 등의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83동에서 진행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초청 ‘유쾌한 반란’ 주제 특강을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유쾌한 반란이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쾌한 반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본인이 만들었던 용어이고 상표권까지 등록해 놨다. 반란은 바꾸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과의 결별’을 뜻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시절부터 이 개념을 사용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걸리버 여행기를 통한 정치 풍자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인용해 소인국(릴리퍼트)의 정당 싸움과 황당한 전쟁 이유(구두굽 높이, 달걀 깨는 방식 등)를 통해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무의미한 논쟁을 비판했다.

“우리 정치는 지금 무엇을 두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현 정치 이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감세 경쟁에 대해 포퓰리즘적 정책이며 후세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진작 논의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비판하는 정치권 행태를 비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후 재지정에 대해선 정책 일관성 부족 및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 이해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치가 근본 원인에 대해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과거 발언을 회고하며 공직 34년 경험을 통해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정치’임을 확신했다.

개인 경력과 결단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 주요 공직 경험을 소개하며 권력에 맞선 소신 있는 직언과 사표를 냈던 일화, 이후 정치를 거절하다 스스로 대선 출마를 결심했던 이유는 정치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청년과의 소통 메시지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라 였다.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공직 아닌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 도전하겠다는 고백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도전 권유 등을 전했다.

그는 실패 장려 및 자율학습 지원 등 아주대 총장 시절 ‘파란 학기제’ 도입 경험 공유했다.

유쾌한 혁명은 그 개와 혁명을 인용하며 예소연 작가가 쓴 단편소설을 언급하고 진정한 변화는 유쾌하고도 파격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본인의 정치 입문은 정치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학생들의 사전 질의응답 주요 내용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법률적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관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지사는 “저는 절박함에서 1인 시위를 한다. 대한민국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나라나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권력과 그 권력 카르텔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수단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처에 대해선 “양국 간의 동맹으로서의 감성적인 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제가 제시했던 경제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해서 여야정이 함께 합의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협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지정해서 이 과도기를 지났으면 그러면서 동맹으로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 되는 해이다. 지난 60년간 한일 관계는 무역분쟁과 과거사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반복한다. 앞으로 안일 양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김 지사는 “우선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굴욕 외교를 했다는 점에서 우선 비판의 얘기를 하고 싶다. 98년 김대중-오부치 협정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투트랙으로 한일 관계가 정립돼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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