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김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한 협약을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장과 함께 맺고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사업의 경제성(용역 결과 비용 대 편익, 즉 BC 값이 1.2로 나옴)이 매우 높게 나온 이 노선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은 채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과거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이 많이 포함됐으니 5차 계획 때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제성이 좋아서 잘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그냥 점을 치는 수준의 전망이고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그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은 김 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유치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결정 권한도 없는 김 지사가 경기도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방침과 달리 3개보다 훨씬 많이 반영될 것처럼 말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모든 공은 김 지사의 협약 위반에 배신감을 느끼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타당성, 교통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효과 등을 정확히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용인·수원·화성·성남시 등 4개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경우 김 지사가 공을 차지하려 한다면 4개 도시 시민으로부터 염치없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에 따르면 김 지사가 시장들과 맺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비용 대 편익(BC) 값 1.2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그보다 경제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GTX 플러스 3개 사업(경기도에 따르면 모두 12조 3000억 투입해 49만명 혜택)의 뒷순위로 배치한 것은 도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 간 타당성 비교를 위해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BC 값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김 지사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 주장과 달리 광역철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사업을 3개보다 훨씬 더 많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보장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과 용인·수원·화성·성남시 등 4개 시민이 분개해서 경기도에 청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 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비교우위를 철저히 따져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교통 담당 2차관 등에게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났을 때 백 차관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앞순위로 건의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는 사실로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의 만남을 약속하고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일대일 토론을 벌이자는 이 시장 제안에 김 지사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이 팩트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달 28일, 29일 2일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표리부동을 경험한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도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일대일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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