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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상환취소·출자전환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8-20 14:1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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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 원 일시상환 통보
“박람회 선 투자금 출자 전환해 중앙과 지방 상생발전의 길 가야”

NSP통신-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사진 = 조계원 의원실)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사진 = 조계원 의원실)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여수시을)는 20일 정부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 원에 대한 일시상환 통보를 취소하고 출자 전환을 통한 재투자를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2025년 정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 원 일시상환에 대한 일방적 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주체를 맡기 전에 일시상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최종 운영주체를 맡기로 하였는바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횡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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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지방의 중소도시인 전남 여수시에 유례가 없는 성공적 개최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최 후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을 위한 지난한 고민과 토론 끝에 지난해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올 상반기 내년도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여수박람회 개최 후 미상환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을 통보해 현재 여수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만항만공사가 3658억 원을 일시상환을 위해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꿰듯 돌려막기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그만두라는 포고령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지방 공공기관이야 죽든 말든 덮어놓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방에 대한 수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정부 선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반발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여수시민 300여 명과 함께 기재부에 시민 결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논란과 민생 실패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역사쿠데타를 멈추고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임용한 친일뉴라이트 인사 참사를 되돌리기 바란다. 또한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심폐소생술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선택만이 국가적, 국민적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공적인 걸 빙자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빙공영사(憑公營私)’의 길을 버리고 사적인 이익보다는 오로지 ‘공’만을 위한 ‘지공무사(至公無私)’의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에 대해서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 문제와 진상조사보고서 기획의 이념적 편향 등은 도를 넘어섰다고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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