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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55/129page)
이만희 의원 “미용학원 실습견 학대행위 근절”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군)이 지난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정치/사회 | 2021-05-28 17:39:20
국회, 최승재 대표발의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으로 ...
자동차 | 2021-05-21 13:00:26
김승원 국회의원, 국민 참여 미디어바우처법 입법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언론 신뢰도 회복을 위해 대안책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제안한 가운데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좋은 뉴스는 국민이 ...
정치/사회 | 2021-05-20 15:45:28
정찬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 국회교육위)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정치/사회 | 2021-05-18 10:53:27
김철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7일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정치/사회 | 2021-05-17 16:31:29
고영인 의원,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안산단원갑)은 17일 식품 및 축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즉석 조리 식품 등...
정치/사회 | 2021-05-17 16:04:41
조성오 목포시의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대표발의
조성오 목포시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발의 한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됐다.목포시의회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
정치/사회 | 2021-05-17 15:01:54
김정재 의원, '해기사 심폐소생술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3일 해기사 면허 취득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
정치/사회 | 2021-05-13 15:18:41
소공연, 이수진 대표발의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강력 반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공연)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했다. 이 ...
정치/사회 | 2021-05-13 10:14:50
이원욱 국회의원, 민간우주산업 성장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2일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정치/사회 | 2021-05-12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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