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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49/129page)
박완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21-08-24 13:47:47
이현창 위원장, ‘섬진강 수해 1년 수해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례)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섬진강 수해 1년, 수해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정치/사회 | 2021-08-23 10:42:41
김정재 국회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고용안정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2일 채용 시 임신 여부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치/사회 | 2021-08-12 17:11:37
김승수 의원,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위한 K애니 성장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이 K애니 성장 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했다.이번 법률안에는 애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기획단계 역량강화 및 체계적 제작지원, 연관...
정치/사회 | 2021-08-12 10:48:14
이원욱 국회의원, ‘적정주거기준’ 구체화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정치/사회 | 2021-08-09 14:45:38
이원욱 의원 “과수화상병 매년 발생 조속 대책 마련”…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
정치/사회 | 2021-07-29 18:04:28
김남국 의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구을)은 29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을 대표...
정치/사회 | 2021-07-29 14:12:53
정찬민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학교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정찬민 국민의...
정치/사회 | 2021-07-26 10:58:47
원미정 경기도의원 발의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도지사의 위탁사무는 동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정치/사회 | 2021-07-23 14:01:04
안민석 국회의원,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 및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2...
정치/사회 | 2021-07-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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