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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41/129page)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
건설/부동산 | 2022-01-18 10:43:49
박상혁 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건설/부동산 | 2022-01-11 16:43:10
김철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0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교육부에 따르...
정치/사회 | 2022-01-11 13:56:00
박대수 의원, 산업재해 통계 정상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건설/부동산 | 2022-01-10 17:17:32
김병욱 의원, 6.25전몰군경 자녀 보상법 대표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성남 분당을)이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치/사회 | 2022-01-06 12:39:17
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 안산단원갑)이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27일 국회 소통...
정치/사회 | 2021-12-28 10:30:24
김운봉 용인시의원 발의 ‘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김운봉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
정치/사회 | 2021-12-24 13:34:13
황재욱 용인시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황재욱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정치/사회 | 2021-12-24 13:23:40
김희영 의원 발의 ‘시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치/사회 | 2021-12-24 11:18:50
전자영 용인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자영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정치/사회 | 2021-12-24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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