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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37/129page)
윤관석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
금융/증권 | 2022-04-19 13:20:08
김태균 전남도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내연기관 ...
정치/사회 | 2022-04-19 11:06:37
김병욱 의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18일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
정치/사회 | 2022-04-18 15:43:48
김남국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이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
정치/사회 | 2022-04-14 14:49:04
고영인 의원, ‘외톨이 방지 3법’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
정치/사회 | 2022-04-14 13:06:16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
정치/사회 | 2022-04-06 15:41:25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정치/사회 | 2022-04-06 15:29:21
김철민 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상록을)은 5일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는 학교시설사업 촉...
정치/사회 | 2022-04-06 10:29:18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상 수상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성과로 ‘경기도의회 2021년우수 조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최종현 의원은 “오늘 수상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늘 도민...
정치/사회 | 2022-04-04 13:35:33
송한준 전 경기도의장 발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우수조례 선정
송한준 전 경기도의회 의장(안산시장 예비후보)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가 2021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기 ...
정치/사회 | 2022-04-01 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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