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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123/129page)
정우택 의원, 게임 아이템 ‘당첨확률 공개’ 법안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16-07-05 09:24:36
법률안동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34건 접수
정치/사회 | 2016-06-27 18:19:24
김관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사율이 높은 중대교통사고 이력 사업용 자동차에 정비 후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23일 중대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정치/사회 | 2016-06-24 19:18:38
박명재 의원, '노인학대범죄 처벌법'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정치/사회 | 2016-06-14 12:57:36
박남춘 의원, 백남기 농민 대책법·어버이연합법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16-06-13 15:37:22
김관영 의원, 휴가 기부 가능 일명 ‘마티 법’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15-12-11 13:34:06
김기식 의원, 전·현직 공무원 단체 편법 돈벌이 방지법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15-11-09 11:42:36
홍종학,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과태료·범칙금 서민 증세수단 활용 제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서민 증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 됐다.홍종학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일 최근 1년 내에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적이 없는 국민은 해당 ...
정치/사회 | 2015-11-03 08:28:41
서기호, '몰래·전화' 변론 형사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은 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
정치/사회 | 2015-10-07 08:49:43
신정훈 의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
정치/사회 | 2015-07-13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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