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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료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8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을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 오는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국내투자 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올해 24조 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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