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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과거 조명을 못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지분형 모기지’가 다시 떠올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날 ‘지분형 주택금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두고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함께 ‘김 위원장의 스탠스가 달라졌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이 2682조원까지 늘어났다.

◆‘지분형 모기지’ 부활될까…학계·업계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날 금융안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대출을 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나라가 빚을 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금융학계 연구위원은 “김병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돌아섰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와 차주가 지분을 나눠갖는 구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본소득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가구 39만, 빚 72조…한은 “구조개혁 긴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약 5%가 고위험가구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 38만 6000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기고 DTA(부채자산비율)도 100%를 넘겨 자산을 다 매각해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다. 한은은 주택가격 하락시 지방의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약 2682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절반은 가계대출이다.

◆은행 경계 사라지나…은행대리업 운영

앞으로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은행 점소가 감소됨에 따라 금융거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을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다. 다만 업계는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제4인뱅 4곳 예비인가 신청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소소뱅크, AMZ뱅크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혁신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포용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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