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 우리금융(316140) 경영실태평가 결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갭투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또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나섰다.
◆이복현 “갭투자 관련 다주택자 눈여겨 보는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부터 부동산 이슈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경영평가실태 점수는 2021년 0.1점 차이로 2등급에서 하향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3월 중에는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갭투자 관련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그 부분 관련 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재계에 대해 “금감원에서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무엇을 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든 언제든 한국경제인협화(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며 “정쟁이슈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정책과 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용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상반기까지 검사와 현황 점검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토허제’ 나비효과에 서울시·금융당국·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모여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언급했다. 한 달 전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강남 주요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이를 기준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거래가 증가하자 내놓은 조치다. 이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업계10위’ 상상인저축은행, 결국 강제 구조조정
업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결과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6.90%다. 한편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유예받았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