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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 일산서구)이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182조원 이며 MB정부 5년간 대부업체의 대출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2008년~2012년 가계대출 추이’를 근거로 “2013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계신용+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 포함)을 넘어 서면서 나라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MB정부 5년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기타금융 중개회사’등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 (222.3조원) 증가한 가운데,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은 116.5%나 증가했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 금고는 98.9%가 증가했으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5년간 무려 1350% 폭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예금취급기관별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소위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의 경우 5년간 20.3%가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같은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증가해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정부의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시행 이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소외자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 은행권으로 내몰리어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의 ‘비은행 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매우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증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가계부채는 2010년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 순처분가능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재부채수준위험’ 역시 지난 5년간 147.3%에서 16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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