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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지난 14일 중국 양회가 폐막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정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규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 할 있었다.

이번 중국양회 폐막을 통해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의 자료를 기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주>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위안화 환율. 양회 폐막 연설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는 2005년 이후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30% 상승해 이미 균형수준에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한 가능성을 낮췄다.

박정은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 내 영세 수출기업 때문이다”며 “중국 수출기업 중 55%는 외자 또는 합작기업이며, 나머지 45%는 순수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은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이며, 위안화 1% 절상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양회에서 위안화 환율의 일일변동폭 확대와 같은 환율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는 현재 상하 5%로 정해져 있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는 연내 가능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 확대가 반드시 위안화 환율의 절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박정은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 중국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환율 변동폭을 작게 함으로써 자국 통화 절상 압력을 무마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일일변동폭 확대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용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 2월 중국 무역수지는 3억1483만달러 적자로 20여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며 “2월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의 큰 폭 증가 때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 내 내수(중국 수입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 56.8%) 수요 증가가 주 원인이었다”고 해설했다.

따라서 박정은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중국이 내수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과거에 무역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거나 적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위안화 약세 요인이다”며 “단순히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를 과거와 같이 위안화 절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규제에 관련해 원자바오 총리는 부동산 가격의 조정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인대 초, 보장성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중앙 정부가 이번 전인대를 통해 민간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었다.

그러나 양회 폐막 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과 거리가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와 반대되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당일 중국증시(3월 14일)가 2.63% 하락 마감했다.

이민구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주택시장 관련 발언은 기존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인대 초 주어졌던 민간주택 규제 완화라는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가 사라 진 것으로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폐막된 중국 양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정협(정치협상회의)과 5일 부터 14일까지 열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칭한 것이다.

2012년 양회의 주안점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었다. 이는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8년 만에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안정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원자바오 총리는 14일 양회 폐막 연설에서 환율 개혁을 지속하여 위안화의 상하 변동폭 확대 가능성을 높였으며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언급과 그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의사를 천명했고, 지방 정부의 부채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부의 불평등과 부패문제, 문화혁명 등을 언급하며 경제와 더불어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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