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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임금동향과 2019년 임금전망(2019) 24쪽에서 발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유연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이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안정성 정책을 추진했고, 3국 모두 종전소득의 70~90%가 보장되는 실업급여와 같은 관대한 사회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해고가 자유로워 고용이 유연한 상황에서 고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급여를 관대하게 조정했고 네덜란드는 정규직 보호 완화 대신 비정규직 활용을 높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대한 실업급여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지원했다. 스웨덴은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되 직장 보호보다는 직장 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관대한 실업급여를 통해 이동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켰다.

이상희 교수는 “국내 노동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은 유연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는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EU 주요국과의 임금 연공성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기업일수록 연공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축한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하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1~5년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이 1.59배, 덴마크가 1.18배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국이 4.39배, 덴마크가 1.44배로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호봉제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호봉제 운영 비중이 100인 미만 기업에서 15.8%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9%에 달해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에서 극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상희 교수는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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