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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해 ‘201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중 ‘부처별 분석 보고서’ 5권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326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분석 중 총 530여개 예산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후 이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530여개 예산사업 중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 25.5%(126건) ‘법·제도미비’가 17.8%(88건), ‘필요성·공익성 결여’가 12.6%(62건), ‘집행실적 부진’이 10.5%(52건)이다.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부처별 예산사업은 지식경제부가 66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 55건, 기획재정부 53건, 농림수산식품부 47건, 국토해양부가 42건 순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일정에 맞춰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의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3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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