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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는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제도 해석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제도를) 실행한 적이 있지만 현재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며 “지나치게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잦은 민원 제기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체 측은 “건설사의 이윤은 사실 크게 좌우되지 않지만 이미 과거정부에서 (이 제도를 실패) 해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시행사들이 사업을 꺼려한다면 아파트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4~5년 뒤 주택 공급부족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논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박원갑 KB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제도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 모를까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분양가 산정의 정당성과 소비자들의 감시가 우선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급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는 아파트 가격통제 수단은 아니지만 아무 이유없이 오르는 고분양가를 잡는 효과는 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가격정보들이 공개되니까 소비자들한테는 기업들의 분양가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게 된다”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하는데 사실 공공택지를 분양한다고 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 주택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쎄다”라며 “따라서 공급 문제로 직결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 보다는 공공택지 분양의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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