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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정책금융에 손을 댔다. 오는 21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정책대출 취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대출 상담부터 혼란을 빚을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타격이 클 수 있어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후취담보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디딤돌대출은 HUG가 우녕 중인 정책대출로 가구당 2억 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LTV 70%(생애최초 80%)까지 가능한 대출 상품이다.

이번 대출 취급 제한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출어든다. 우선 기존에 생애최초 추택구입자는 LTV 70%에 HUG 보증으로 10% 추가 적용돼 총 LTV 80%지만 이번에 HUG가 보증을 중단해 LTV가 10%까지만 적용된다.

또 소액 임대차보증금 공제가 불가능해진다. 주담대 시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인 소액 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을 차감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만큼의 금액이 한도에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후취담보 대출 취급이 제한돼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디딤돌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후취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와 같이 담보가 어려운 경우 일단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 설정이 돼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 방식이다. 즉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이처럼 정책금융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막차 탑승’에 대한 압박감이 들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정책금융을 제한하면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가계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으로 옮겨붙어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과 같은 현상이 또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자들이 몰려들면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대출 오픈런’ 현상이 발생했고 부동산 커뮤니티가 ‘대출신청 후기’ 등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는 글들이 쏟아졌다. KB국민은행 앱(App) KB스타뱅킹은 접속 대기 인원이 일시적으로 4만명을 넘어서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방은행으로 대출자들이 옮겨가 BNK부산, BNK경남, 전북,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9월 한달간 주담대 잔액이 6000억원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에 대한 당국의 규제 소식이 들리면 대출 상담을 신청했던 고객들이 대거 신청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당국의 잦은 정책 변화로 영업점에서도 혼란을 빚고 있고 이사 계획을 세운 고객들은 다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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