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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 지급후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06 16: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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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2차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의 조사 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왜 조사 결과는 극적으로 상반되며 대체 어떤 것이 실제와 들어맞는 것일까요”라며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으로 답하고 객관적 질문에는 객관적으로 답하는데 도덕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응답자 20%는 ‘나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수령자는 1%도 되지 않았고 99% 이상이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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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가 파악한 민심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 화폐 전 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 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 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 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라며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면서 “체감상으로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2달 이상 명절 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는 이유”라고 첨언했다.

또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 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 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연령, 이념, 성향 등과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확인했다”고 했다.

따라서 “코로나는 너무 많은 희생을 해왔고 지금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소득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해 준비된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되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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