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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면서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 소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미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 중이면서도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 회생용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 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 중”이라고 했다.

또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 없으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 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현금 지급이 소비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 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 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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