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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촉구…소멸성 지역화폐 지급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30 10:37 KRD2
#경기도의회 #3차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전국민지급촉구 #기자회견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제안’ 기자회견

NSP통신-3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 일동이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 일동이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원 경기도의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 일동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브리핑룸에서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 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을 위해 통제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해 실행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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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일동은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토대인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인 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쓰기, 물리적 거리 두기, 비말 차단막 설치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더 철저한 방역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확진자 동선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 확진자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이른 시간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선별적 방식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국가의 시간’ 이다. 개인, 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서로 연결돼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 있는 순환 경제를 촉진해야 한다. 60% 가까운 국민들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경험했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3개월 이내 소멸성으로 지급해 민간소비 기여도가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상승했다”면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결과 민간소비기여도가 -0.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우리의 경제 숨결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가 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도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의 용단을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들은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명원, 김봉균, 김영준, 김종배, 남종섭, 박관열, 박덕동, 박태희, 백승기, 송치용,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오명근, 오진택, 원용희, 이영주,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 이혜원,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추민규, 최만식, 최승원, 황수영 도의원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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