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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정인화 의원 “농협 계열사 점포 40.7%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특혜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 저해 우려
농협의 상당수 점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특혜 지적을 사고 있다.국회 농림축산...
국회위/정당 | 2017.10.20
심상정 “은행 금고 출연금 1조 육박, 투명성 점검해야”
심상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시중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무려 1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금고 문제는 심 의원이 지난 1...
국회위/정당 | 2017.10.20
정세균 의장, 슬로바키아 키스카 대통령·단코 국회의장 면담
정세균 국회의장이 슬로바키아 현지시간 19일 오전 브라티슬라바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이 키스카(Andrej KISKA) 대통령과 브라티슬라바성에서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
국회위/정당 | 2017.10.20
이언주 의원 “탈세 유혹, 이율배반적 딜레마”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를 통해 본 한국사회는 탈세의 유혹에 걸린 납세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
국회위/정당 | 2017.10.20
한국철도공사
영등포 롯데역사, 30년간 반값 점용료로 순이익 8441억원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지난 1987년부터 30년간의 영등포역사 점용료와 순이익을 조사한 결과 철도공사는 점용료로 1402억원을 받은 반면 롯데역사는 8441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
국회위/정당 | 2017.10.20
국민연금공단, 2016년 연금 부적정수급 112억 건 …2013년比49%↑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과 관련해 부 적정 수급 금액이 112억 24752건이나 발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
국회위/정당 | 2017.10.19
더민주 “일자리로드맵, 경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발표에 대해 ‘사회적경제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일자리로드맵의 의의는 경제 ...
국회위/정당 | 2017.10.19
이용주, 靑의 감사원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정황 지적
청와대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침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법...
국회위/정당 | 2017.10.19
박지원
박지원, 청와대·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직무감사 필요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청와대·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필요성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19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
국회위/정당 | 2017.10.19
다이소,“알파 이동재 회장 국감주장 사실과 달라”반박
다이소는 1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앞 문방구 감소가 다이소 때문이라는 이동재 알파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1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의락 국회의원의...
국회위/정당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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