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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충남 아산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오는 5일 오후 2시 아산시 온양문화원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아산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아산시청, 아산문...
국회위/정당 | 2018.10.04
이찬열 의원, 해외계좌 자금출처 소명 대상 확대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은 해외금융계좌 소명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른바 해외계좌 자금출처 소명 대상 확대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발의...
국회위/정당 | 2018.10.04
최근 3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1조8379억원…증여건수 15.6%↑·증여재산 16.4%↑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총 1조8,37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
국회위/정당 | 2018.10.04
주승용 의원, 경찰청 운영 어플 예산比 ‘실효성 적어’
경찰청이 운영 중인 6개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 일평균 방문자 수 집계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오작동 하는 등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의문스러워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부의장인 주...
국회위/정당 | 2018.10.03
조배숙, 최근 5년간 탈취당한 중소기업 기술 ‘519건’…피해금액 ‘6709억 원’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탈취당한 기술이 총 519건으로 총 피해금액이 670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
국회위/정당 | 2018.10.02
고위 공직자, 33% ‘강남 3구’ 주택 소유…2주택 이상 보유 ‘47%’
정부의 부동산 주택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고위 공직자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47%의 고위 공직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심상정 정의당 국...
국회위/정당 | 2018.10.02
정동영, “한반도 정세 결정적 전환 국면 들어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26호에서 개최된 민주평화당 제14차 최고위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정세가 결정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정 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
국회위/정당 | 2018.10.01
올해 입국한 탈북민 전년동기 대비 9.7%↓…김정은 체제 이후최저
한 때 연간 3000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국회위/정당 | 2018.09.30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규모 차등화·특성화 지원 필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금액 분위 상위 10% 중소기업이 받은 세액 감면...
국회위/정당 | 2018.09.30
김해공항
김해공항,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 설치 못해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에서 김해공항이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확...
국회위/정당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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