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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도입해야”지적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과세 조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
국회위/정당 | 2018.10.10
홍일표 의원,“국내 제조업 붕괴·기업의 해외 탈출 심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조업 붕괴와 기업의 해외 탈출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홍 의원은 ...
국회위/정당 | 2018.10.10
지자체,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적발률 6.4%에 불과
최근 BMW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동차검...
국회위/정당 | 2018.10.10
송석준 의원 “철도차량·시설 10개 中 4개 노후”
국내 철도차량과 철도시설물 10개 중 4개는 노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의 철도차량 총 ...
국회위/정당 | 2018.10.10
국민 10명중 4명 평균 8043만원 가계부채 보유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평균 8043만원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에 제출한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국회위/정당 | 2018.10.10
LH 영구임대주택 中 91.3% 20년↑…노후화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아파트 중 91.3%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LH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
국회위/정당 | 2018.10.10
김광수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실상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지난해 77억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에는 879억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
국회위/정당 | 2018.10.10
박재호 의원 “국토부 카드사와 위법협약 체결하고 매년 30억 원씩 거둬 사업비 조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카드협약사와 위법한 특약을 체결하고 매년 30억씩 걷어들여 이를 사업비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이에 대해 보조금 재원은 지방세인 ...
국회위/정당 | 2018.10.10
국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1196㎢, 여의도면적 412배
국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120년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
국회위/정당 | 2018.10.10
원전사고 대비 방호약품, 인근 시민에게 사전배포 가능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8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
국회위/정당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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