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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투기조장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폐기’ 지적
감정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감정원이 이번에는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
국회위/정당 | 2018.10.18
이재준 고양시장,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대상 일반예산까지 확대
이재준 고양시장이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대상을 기존 시민제안사업에서 일반예산까지 확대한다.이 시장은 지난 16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18년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에서 “올해부터 주민...
국회위/정당 | 2018.10.18
경찰청
경찰청, 수사확대 방지 등 청탁 전관변호사 기소·검찰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박정보)는 수사 확대 방지 등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현행 변호사법 제111조에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
국회위/정당 | 2018.10.17
LH 등 보상전문기관, 5년간 지급 보상액 21조 이상…비리우려 재검증필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도로공사(이하 EX), 한국감정원이 집행한 사업시행 보상금액이 21조206억원으로 나타나 공정성을 위한 재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위/정당 | 2018.10.17
최근 5년 사기보험금 3조2천억원 지급…환수액 고작 1532억원
최근 5년간 사기범들의 보험 사기금액은 3조 2000억 원을 초과하지만 환수금액은 고작 153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보험 사기금액을 전액 환수해 보험 가입자들의 납입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
국회위/정당 | 2018.10.17
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당산 구간 혼잡도 ‘최고’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로 명성이 높은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 최고 구간은 혼잡도 201%인 염창→당산 행 급행열차로 나타났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국회위/정당 | 2018.10.17
용역노동자, 인건비 후려친 한수원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부당하게 후려 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용역계약기간 2년간 총 20억원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수력원자...
국회위/정당 | 2018.10.17
교육현장 교권침해 심각…교권침해 4년간 1만2천여 건 발생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
국회위/정당 | 2018.10.17
박재호 의원, “HUG 환불보증금 미수령 1억…확인 시스템 필요”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한 사람은 환불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2012년 이후 HUG는 계좌 미기재·오기재 등으로 1534세대에 환불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금액...
국회위/정당 | 2018.10.17
김광수 의원,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불기소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4750명 중 ...
국회위/정당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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