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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독점규제...
국회위/정당 | 2019.08.13
송옥주 의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법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 갑)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관의 세척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
국회위/정당 | 2019.08.13
이언주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12일 광고수익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
국회위/정당 | 2019.08.12
안민석의원
안민석 의원 ‘조선의열단과 약산 김원봉, 100년을 기억하다’ 20일 개최
안민석 의원 ‘조선의열단과 약산 김원봉, 100년을 기억하다’ 20일 개최국회 학술회의 ‘조선의열단과 약산 김원봉, 100년을 기억하다’가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입법...
국회위/정당 | 2019.08.12
이찬열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하루 빨리 통과 돼야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하루 빨리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
국회위/정당 | 2019.08.12
김정우 의원, 정부기관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 갑)이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국회위/정당 | 2019.08.12
이원욱 의원,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 을)이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이익공유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도시는 한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도시...
국회위/정당 | 2019.08.12
김종훈 의원 “국민연금 막말 유튜브 논란된 한국콜마에 배상 요구해야…주식 매각도 검토해야”
막말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콜마에 대한 배상요구는 물론 국민연금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극우성향의 유...
국회위/정당 | 2019.08.10
김병관 의원, “성남 서현110번지 개발, 주민불편 해소가 먼저”
성남시 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주거복지사업이 교통대책,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 세대수 감소 등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
국회위/정당 | 2019.08.09
캠코, 고액체납자 세액 징수 사실상 손놨다…10억 이상 징수 ‘1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액 징수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납세 의지 약화를 조장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위탁기관으로 ...
국회위/정당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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