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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의무대상에 넷플릭스 빠져…방통위 “예산 부족해 어플리케이션 제외돼”
국내법상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 2012년...
국회위/정당 | 2019.10.02
광주 AI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종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2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광주 인공지능(AI)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종료됐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입법 우...
국회위/정당 | 2019.10.02
국내 드론 완제기 무역수지 적자 매년 100억원 이상…“정부 지원 필요”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융합 산업으로 떠오른 드론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
국회위/정당 | 2019.10.02
송희경 의원, 국정감사장에 ‘백팩 기지국’ 시연…“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2016년에 이어 올해에는 더욱 가벼운 신형 ‘백팩 기지국’을 시연했다. TVWS(티비화이트페스페이스) ...
국회위/정당 | 2019.10.02
e스포츠 상설 경기장 날림 공사 우려…이동섭 의원 ‘예산부족 등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국 3개 지방에 구축 중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
국회위/정당 | 2019.10.02
김민기 의원 “채권 추심, 3일마다 한번씩 초본 발급”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최근 5년간(2014년 ~2019년8월) 3400만 건 이상 발급됐고 3일에 1번씩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
국회위/정당 | 2019.10.02
대한민국,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10대·20대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10대·20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렌터카...
국회위/정당 | 2019.10.02
유승희 의원,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문제 더 이상 방치 어렵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노인 절반이 빈곤인 상황에서, 고령·저소득 노인 70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5~10만원 추가로 인상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회위/정당 | 2019.10.02
강화군 함박도, 기재부 국유재산 등록…국토부, ㎡당 공시지가 1070원 등록
1965년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민국의 관할로 기록 돼 있는 강화군 함박도를 기재부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위/정당 | 2019.10.02
기재부, GTR폐지 후 해외출장 저가항공 이용실적 ‘0’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40년간 운영하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이하 GTR)를 폐지 한 후 기재부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시 저가항공사(LCC) 이용실적이 0건으로 드러났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위/정당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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