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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SNS마켓 피해 예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태규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SNS 마켓을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국회위/정당 | 2020.07.14
김철민 의원, ‘청년지원 3법’ 대표 발의 추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높은 청년 실업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알렸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3법은 ▲취업...
국회위/정당 | 2020.07.14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 16일 진행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미래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Agenda2050 대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
국회위/정당 | 2020.07.14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 발족…1차 세미나 15일 개최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 여...
국회위/정당 | 2020.07.14
민형배 “팝펀딩 63% 환매중단…금융당국 관리감독 필요”
개인간 거래(P2P) 대출사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전체 설정액 1668억(5월 31일 기준, 운용사 취합 기준) 중 환매가 중단된 규모가 10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위/정당 | 2020.07.14
이동주
이동주 의원, 제로페이 지원법 발의…‘공익성 강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국회위/정당 | 2020.07.13
김정재 국회의원,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 포항서 첫 서비스 시행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의 첫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포항에서 개최했다.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회위/정당 | 2020.07.13
이상민 의원,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13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인공지능 기술은 4차산...
국회위/정당 | 2020.07.13
조명희 의원, “위성정보 민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돼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
국회위/정당 | 2020.07.10
박주민
박주민 의원, 재직 판·검사 위법시 퇴직 후라도 변호사 등록 제한법 발의
판·검사가 재직 중 저지른 위법행위가 퇴직 후 발각 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판‧검사가 재직 중 친분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사건기록 등을 무...
국회위/정당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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